경북지부 포항중등공립지회

ILO 핵심협약 비준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하라.(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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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6 () / 모두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 담당 기자

ILO 핵심협약 비준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하라.

- 민주당 경북도당사 점거 농성 기자회견문 -

 

문재인 정부는 924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강제노동(29),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 비준안을 의결했다. 3개 협약 비준 목적에 대해 우리나라 인권수준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임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의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즉시 직권취소하여야 한다. 2017년 집권 초기,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직후, 2019ILO 100주년 기념식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명분을 확보 하였으나, 우왕좌왕 좌고우면하다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적 망신만 당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의 합작품이였다는 것임을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20131024일 고용노동부는 단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였던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ILO 핵심협약 87호에 따르면 노조 아님통보는 부당한 행정 조치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민중들의 촛불로 탄생한 문제인 정부는 전교조를 더 이상 법외노조로 두어서는 안 된다. 국정농단 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가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를 한 지 2,163일이 흘렀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전교조 법외노조는 오늘로 벌써 869일째를 맞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34명의 해직교사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의 노동자로 떠돌고 있으며,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적폐 청산은 촛불의 명령이다. 특권 교육, 귀족 교육, 교육 불평등, 입시경쟁교육, 사립학교법 등 교육적폐는 켜켜이 쌓여있다. 그 중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는 교육개혁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하다. 전교조를 법외노조에 가두어 놓은 채 교육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더불어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에 조롱거리가 되었던 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ILO 핵심협약의 기본 정신을 올곧게 이어나가야 하며,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입법안이 노동개악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국민들의 염원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926일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직권 취소하고,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교육적폐 청산에 소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하며, 전교조 경북지부는 법외노조 취소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99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