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포항중등공립지회

강제 야자, 강제 보충, 우열반 편성. -입시경쟁 부추기는 경북교육청 규탄한다.-

 

 

<긴급 성명>

아직도 강제 야자, 강제 보충 그리고 우열반 편성,

입시 경쟁 부추기는 경북교육청 규탄한다.

 

학생생활기록부 셀프 기재, 성적 봐주기, 지역 명문고의 슬픈 자화상 (93, 96) 등으로 연일 경북의 학교가 전국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경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하며 성적 우수 학생들을 모아 야자 우열반(특별반)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소위 특별반학생들에게는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진 자습실을 따로 사용하게 했으며 특강을 마련하고 생활기록부도 학교 컴퓨터와 교사용 컴퓨터를 이용해 스스로 작성케 하였다.

 

그러나 경북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은 반강제이며 야간 자율 학습 시에 성적을 기준으로 특별반을 구성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상화된 현실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학업을 독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양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 이러한 것이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는 신화를 아직도 갖고 있다.

이러한 일에 눈 감고 있는 경북교육청은 입시 경쟁 교육의 적폐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다수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조기 등교하여 밤늦게 까지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지도 감독할 의지가 없다. 경북지역에서의 유명대한 진학률에만 관심을 쏟고 있으며, 서울대에 학생을 진학 시킨 학교에는 특별지원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비전은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 ‘배움이 있는 교실, 변화하는 학교이다. 강제보충과 강제학습, 야자 우열반으로 경북의 학생들은 어떤 힘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떤 배움을 얻고 있는가?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무력감인가? 옆에 친구를 이겨야 한다는 경쟁심인가? 특별실에 들어간다는 특권의식인가? 여기 어디에 삶을 성장시키는교육에 대한 물음이 있는가?

 

이젠 경북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입시 경쟁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제성보다는 자율성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자사고 재지정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평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소수의 성적 좋은 학생들을 위해 다수의 학생들을 들러리로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진로교육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교육의 목적을 두겠다는 철학이 확고하여야 만이, 입시의 팍팍한 그늘 속에서도 최소한의 변화는 이뤄낼 수 있다.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과 실천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실적과 보여주기식 행정이 만연한 제도와 풍토 속에서 창의력과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은 연목구어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강제 야간자율학습, 강제보충수업, 우열반 편성에 대한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를 단행하여 교육변화의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20199 9

 

                                                               경북교육연대

   

 

(민주노총경북본부,공무원노조경북교육청지부,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전교조경북지부,경북장애인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북지부,교수노조대경지부,대학노조대구경북본부,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경북녹색당,민중당경북도당,정의당경북도당,노동당경북도당)

 

 

[논평]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지원이 기초학력 보장의 핵심이다. ..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9. 9. 9.(월)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담당기자
 담 당 :
위원장 권정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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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정현진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논평]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지원이 기초학력 보장의 핵심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방안 전면 재검토하라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하여)

 

전교조는 그간 누차에 걸쳐 기초학력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그 중요성을 언급해왔다. 지난주 서울시 교육청이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배움이 느린 학생들의 문제에 집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집중 학년제 등 기초학력 부진 조기 예방책, 지역별 학습 도움센터 구축 및 전담팀 신설, 이를 위한 예산 투입 등 지원책을 마련한 것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방안에 몇 가지 우려를 표명한다. 기초학력 보장의 핵심은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지원이다. 따라서 기초학력 보장방안의 정책 방향도 그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 보정시스템 활용을 강조하며 지원보다는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초학력 부진의 문제는 진단이 안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초학력 진단이 이루어지며, 학생과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며 관찰한 교사가 해당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을 가장 잘할 수 있다. 진단 도구에만 천착하는 것은 원인을 잘못 짚은 것이며, 오히려 교육 주체인 교사들의 자발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보장방안이 되려면 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초학력 미달의 다양한 원인에 따른 맞춤별 대책이 필요하다.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며 특히 가정·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학부모가 지원을 거부한다면 학교에서 이를 강제할 수 없거니와 이는 또 다른 학교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간과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기초학력 부진의 탓을 교사와 학교로 돌려 원인 파악부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교육기관과 사회가 각각 담당해야 할 역할을 구분하여 제도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실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여건을 정비하는 일도 필수적이다. 학급당 인원수와 수업시수 감축 등을 통해 일상의 교육 활동에서 학생 한 명 한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교육 활동 집중을 위한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정책만 추가된다면 학교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현재의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이 과도한 측면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근본적으로는 기초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중학생의 경우 3R’s(읽기, 쓰기, 셈하기) 외에도 교과 학습 능력(국어, 영어, 수학)을 기본학력으로 보고 있다. 과연 이러한 교과 지식만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서 갖춰야 할 기초학력인가? 학교 교육과정은 지식 중심에서 학생 중심의 토론식 학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해왔지만, 기초학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구시대적 진단 도구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다. 토론과 사고력을 중시하는 수업에서는 대인관계 능력, 협동심 등도 지속가능한 배움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초학력 개념과 진단 도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교과지식을 기본학력의 개념에 포함했을 때 학교 현장은 학업 성취에만 몰두하게 되며, 이는 또 다른 사교육 생성 요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 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단 방안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의 의미가 표준화된 도구로 모든 학생을 평가하는 시험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본래 목적은 사라져 변질될 우려가 다분하다. 그 방향은 오늘도 교실에서 학생들과 고군분투하며 묵묵히 교육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과, 배움에서 멀어져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 정책이 그간 서울시교육청이 추구해 온 혁신 교육의 기치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촉구한다. 전교조는 앞으로도 모든 학생의 기본적 배움을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9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