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포항중등공립지회

[기자회견 안내, 자료] 사회적교육위원회 주최-2017년 입시경..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수능 당일인 20171123() 기자회견을 열어 입시경쟁교육 폐지와 대학평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전교조는 연대체 사회적교육위원회의 참여 단체입니다.

 

아래 보도자료는 취재요청서임과 동시에 기자회견 자료입니다.(기자회견문 포함) 기자회견이 시작된 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입시경쟁교육 폐지-대학평준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1123() 11

장소 : 청계천 소라광장

순서

  〇 모두 발언-상임대표

  〇 각계 발언

  〇 온라인공동행동과 향후 일정 발표

  〇 기자회견문 낭독

사회 : 이을재 사회적교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문의 : 김학한 사회적교육위원회 공동정책위원장 010·5410·5988 

              최창의 사회적교육위원회 공동연구위원장 010·9263·3160

 

 

새로운 교육체제수립을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학생 단체: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청소년인권연대(), 한국대학생연합

학부모 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직원 단체: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육시민사회단체: 교육공동체 징검다리,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교육재정국민운동본부, 교육희망네트워크, 노동자연대, 다른교육은가능하다, 문화연대, 미래교육포럼,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진보교육연구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 국민연대, 평등노동자회,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20171123() 11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수능절대평가-대입자격고사-대학평준화로

죽음의 입시경쟁교육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포항지역의 지진으로 수능이 1주일 연기되어 이 시간 전국의 학교에서는 수능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수능 연기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이로 인한 학사일정 전반의 파행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혼란의 배경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입시서열화 경쟁교육 체제'줄세우기식 수능시험이 자리하고 있다.

 

학생들은 십여 년 넘게 오로지 오늘의 시험을 위해 정규수업,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사교육 시장에서 반복적인 암기와 문제풀이의 고통을 견디어 왔다. 잔인한 입시경쟁은 학생들의 지적 성장과 발달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고통과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여전히 수많은 학생들은 성적비관과 학습 부담으로 삶을 꽃피우지 못하고 스러져가고 있다.

 

죽음의 입시경쟁교육에 책임을 져야 할 정치인, 관료, 학자 등 수많은 사람들은 호기롭게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면서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소통과 협력 등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새로운 교육의 실현을 가로막는 거대한 암초인 입시경쟁교육 폐지 앞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잦아든다. 입시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은 보이지 않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주판알 튕기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열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지난 82021년도 수능절대평가 도입 문제로 온 사회가 시끄러웠다.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려면 당연히 수능시험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돼야 한다. 그럼으로써 5지선다형 수능시험에 종속된 초중등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입시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학부모들의 수능 상대평가 유지 주장에 결국 정부와 교육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1년 유예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 수능개편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입시 개혁은 원자력 발전 논란 못지않게 복잡하고 첨예한 이해가 걸린 문제다. 1년 유예 결정 직후 교육부는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대입정책포럼 구성을 약속하였지만, 벌써 세 달이 다 가도록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입시문제를 연구해온 교육단체,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대입정책 포럼의 출범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종합적인 입시개혁안을 만들고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결정하려면 시간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

 

대학입시 개혁과 함께 대학체제 개편은 필수적이다. 대학서열체제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대입제도 개혁만으로 입시경쟁교육을 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학벌의 위력에 중독된 사회이다. 최근 들어 학벌의 보상 능력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상위 학벌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입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학통합체제 건설이 시급한 이유이다.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영형 사립대를 확대하여 대학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동선발-공동학위 체제를 구축하고 대학입학시험을 대입자격고사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회의를 조속히 구성해 대학서열체제 개편에 본격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에게 대입제도 개혁과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다. 대입제도는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 3년 후에나 시행가능하고, 대학체제 개편도 방안의 마련부터 시행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대입제도 개혁과 대학평준화체제 구축을 위한 개혁을 지금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 죽음의 입시경쟁교육을 폐지하고, 무너진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 10, 이제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다. 대입제도 개혁을 위한 대입정책 포럼과 대학통합체제 구축을 위한 대학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즉각 출범시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수능시험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축소하고 개선하라.

1. 교육단체, 교육주체,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을 즉각 구성하라.

1. 대학통합체제 구축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교육회의대학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라.

1. 대입입학자격고사 도입, 대학평준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전망을 제시하라.

 

2017. 11. 23.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

 

 

 

<향후 일정>

 

1.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온라인 집중 행동(캠페인)

-‘수능 폐지입시폐지-대학평준화등에 대해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에게 촉구함

- 온라인 행동 기간(11/23-12월 말)에 집중적으로 활동함

 

http://eduhope.govcraft.org/petitions/65

- 언제 : 20171123~1231일까지

- 무엇을 : 문재인 대통령, 교육부 장관에게 입시경쟁교육 폐지와 대학평준화를 직접 촉구

- 어떻게 : 손글씨로 문구 중 하나를 쓰고,

#입시폐지_대학평준화,

#대입자격고사도입_대학평준화실시,

#수능시험_전과목_절대평가 전환,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샷 올리기(개인SNS )

- 페이지에 서명하고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에게 촉구 이메일과 트윗을 보내기

 

2. 대학평준화와 대학입시의 미래 토론회

-대입제도가 쟁점화되는 시기에 진행(12~ 1)

 

3. 대입정책 포럼대응

-대입정책포럼이 구성되어서 활동하는 시기(12~ ) 사회적교육위원회의 입장을 전달

 

4. 입시 폐지 교육혁명 대장정 사업

. 취지 :

-교육개혁 핵심 의제인 입시 폐지를 촉구하고, 수능 개편안 결정 유예 이후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학체제개편을 추진하고 대학평준화체제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전개

. 시기 : 20181월 하순~2월 초순

 

 

 


<참고자료>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행사 활동 경과(2007~2017)

 

이하 내용과 사진은 첨부한 보도자료 한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